칼럼 성범죄
교대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전에 사건의 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교대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든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처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오는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공연음란은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기소되면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함께 걸립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되므로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유형과 조문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제297조)이나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으로 나뉘고 성추행은 대부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다룹니다.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성추행이라도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에서 일어났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있고 딥페이크처벌과 관련해서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제14조의2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4. 10. 16. 개정 전 행위는 5년).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라 성폭력처벌법과 체계가 다릅니다.
성폭력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장소, 접촉의 방식이 모두 달라서 같은 이름의 혐의라도 쟁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결과를 짐작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이나 말을 보낸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체를 노출한 경우처럼 장소와 상황이 핵심 쟁점입니다.
두 죄는 신상정보 등록에서 차이가 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형을 받느냐가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는 만큼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방어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이 정해지는 요소
성추행처벌이나 성폭행의 형량은 정해진 금액표처럼 계산되지 않고 법원이 여러 요소를 보고 정합니다. 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의 크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대표적입니다(형법 제51조). 성추행기준이라고 불리는 것도 결국 접촉 부위와 시간, 폭행·협박의 정도, 장소 같은 사실관계의 총합입니다.
합의금은 금액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매음합의금이든 성추행합의금이든 강제추행합의금이든 피해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고 얼마가 적정하다는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자체는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지만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절차가 안전합니다.
조사 전 준비
소환 통보를 받으면 일정을 미루지 말되 준비 없이 출석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기록, 목격자 같은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사소한 어긋남이 신빙성 문제로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사실도 숨기기보다 정리해 두고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임의제출인지 압수영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범위가 사건과 무관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와 처분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38조).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합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길이 열리기도 하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관계와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이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서초구에서 진행할 때
교대역 일대는 서울 서초구에 속하므로 사건 접수는 서울서초경찰서나 서울방배경찰서 가운데 해당 동네를 관할하는 곳이 됩니다. 서초·양재·잠원·내곡·우면·염곡·신원동은 서울서초경찰서, 방배와 반포의 나머지는 서울방배경찰서입니다.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교대 쪽에서 소환을 받았더라도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는지에 따라 출석 일정과 조서 작성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소환장의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할 때도 관할이 어디인지 알아야 제출 시점과 방식을 맞출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에 있습니다.
유죄 확정 이후의 처분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며 법원이 따로 면제하는 처분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15·20·30년으로 나뉩니다(제45조 제1항).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형을 목표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본인 사건에 어떤 처분이 걸리는지 처음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성범죄는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결과의 상당 부분을 정합니다. 교대 인근에서 조사 일정을 받았다면 서초지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 엘렌타워, 상담 010-2001-9572)로 먼저 연락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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