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서울성추행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이 알려 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크게 갈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법률에 따라 따라붙을 수 있으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수사기관에서 한 첫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기억이 불분명한 채로 답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 당일의 동선, 피해자와의 관계, 오간 메시지와 사진, 주변 사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가 어떻든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죄의 묶음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문제 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강간(제297조)이 문제 됩니다.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다룹니다.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 됩니다.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처벌이 이 조항에 해당하며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편집·반포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 형량이 적용되고 소지·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죄명이 달라지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취업제한 여부가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따져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가 모두 양형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의 부위와 정도, 지속 시간,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직장 상사, 교사 등 지위를 이용했는지)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노력
-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상담·교육 이수 등)
정해진 평균 형량이나 합의금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비슷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징역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는 것은 위 요소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작용하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죄에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경우 합의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문제 되거나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경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므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처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법원이 따로 선고하는 처분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며(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정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수 처분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판에서는 형의 종류뿐 아니라 이 처분의 면제 여부도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법원이 형의 종류와 선고유예 여부를 정할 때 이 점까지 고려하도록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서울에서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이후 재판은 관할 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초구·강남구·관악구·동작구·종로구·중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그 밖의 서울 지역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서초 쪽 사건은 서울서초·서울방배·서울강남·서울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서초지사는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경찰 조사 동행과 재판 출석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도록 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조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상물이나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와 반성 자료로 선처를 구하고 다투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증거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공개명령 면제 같은 결과를 끌어낸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사건별 사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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