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지하철·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붐비는 틈을 이용한 접촉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신체를 접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혼잡도, 신체 부위와 접촉 시간, 손의 위치와 움직임, 이동 경로가 판단 자료가 되고, 역과 차량 내 CCTV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가방이나 휴대전화를 어느 손에 들었는지, 몇 정거장을 탔는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여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벌금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