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처벌되나요?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긴 행위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전화 등으로 속여 돈을 이체·인출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별도 법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수사와 재판에서는 "확실히 알았는지"보다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했는지"를 봅니다.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으로 쪼개 보내라고 했는지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 회사라고 소개한 곳의 정보, 받은 돈의 액수와 방식이 핵심 증거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떤 지시를 따랐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여러 번 수거했다면 횟수와 금액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