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벌금은 수치별로 얼마이고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그래서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이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벌금형도 전과로 남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공무원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직장 징계와 자격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