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마포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혐의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폭행은 법에서 강간죄로 다루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다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형법 제301조).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성폭행 형량의 기본 구조
성폭행처벌의 출발점은 형법 제297조입니다. 유기징역은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나 도구를 넣은 경우는 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의2).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이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실행에 나아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가중처벌되는 경우
범행 방법과 관계에 따라 성폭행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형법 제301조). 법원은 멍이나 찰과상처럼 가벼워 보이는 상처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따져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므로 진단서의 내용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강간죄는 지금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인 강간죄는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면(형법 제53조) 하한이 2분의 1인 1년 6개월로 내려가고(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무기 또는 7년 이상인 주거침입강간이나 특수강간은 한 번 감경해도 하한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었는지보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가 먼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성폭행 합의금이 정해지는 요소
성폭행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은 범행 경위와 횟수, 상해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치료에 든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 피해자의 나이와 두 사람의 관계,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쪽의 지급 능력도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므로 합의 제안은 보통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가해자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지급 방법과 시기를 분명히 적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 쪽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후 별도 청구가 막히므로, 피해자 쪽은 서명 전에 치료가 끝났는지와 앞으로 들 비용을 따져 봅니다.
유죄 확정 뒤 따르는 처분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되면 주소와 직장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바뀔 때마다 알려야 합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이런 부수 처분의 무게를 놓치기 쉽습니다.
마포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마포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해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마포 쪽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피고 주소지나 불법행위지 법원에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조·제18조 제1항) 대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마포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그곳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첫 진술과 상해 진단, 합의 시점이 죄명과 형량을 함께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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