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과천개인회생변호사,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파산에서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384조). 관재인은 숨은 재산과 신청 전 재산 처분을 조사합니다. 면책을 허가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 법원에 보고합니다(같은 법 제560조). 채무자는 관재인이 요청하면 설명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21조 제1항·제658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모든 개인파산에 관재인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이 경우 관재인 없이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신청 전 거래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관재인을 선임하면 비용이 듭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같은 법 제303조), 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개인회생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변제계획과 소득을 점검하므로(같은 법 제601조 제1항), 두 절차를 놓고 고민 중이라면 이 차이도 함께 봅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는 것
관재인은 먼저 파산재단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382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받을 돈, 퇴직금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확인 대상입니다.
다음은 신청 전 재산의 움직임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고 한 처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는 관재인이 부인해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1조).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차를 넘긴 일이 여기서 문제 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오는 우편물을 받아 열어 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84조 제1항·제2항).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그 밖에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관재인이 선임된 뒤에 챙기면 늦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준비할 것
- 관재인이 요구한 기간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 보험, 청약, 차량,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돈, 큰 금액을 쓴 내역에 대한 설명 자료
- 현재 소득과 생활비를 보여 주는 급여 명세와 지출 자료
- 신청서에 빠진 채권자나 재산이 있으면 그 내용
관재인과의 면담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해서 다시 알리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짓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빠뜨린 재산을 뒤늦게 스스로 밝히는 것과 관재인이 찾아내는 것은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시기, 병원비나 사업 실패처럼 빚이 늘어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관재인 보고서에 그대로 담기고, 이는 면책 판단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연락을 미루거나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반대로 성실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채권자집회와 면책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안에 열리고(같은 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관재인은 파산에 이른 사정과 재산 상황을 집회에 보고합니다(같은 법 제488조).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이를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치면 파산폐지로 끝납니다(같은 법 제545조 제1항).
개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관재인의 조사 결과는 면책 심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인 사정이 있어도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2항).
과천에서 신청할 때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천에 사는 채무자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관재인 선임과 채권자집회도 그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천 주민이 개인회생을 택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는 처음 낸 자료와 면담 답변이 면책 판단까지 이어지므로, 관재인 연락을 받으면 요청 목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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