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양재사기변호사, 곧 상장된다는 말에 산 비상장주식이 사기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장 계획이 없는데 곧 상장된다고 속여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제443조 제1항 제8호).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판매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같이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의 흔한 형태
모르는 번호의 전화나 문자, 주식 정보 대화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는 상장 심사를 곧 통과한다, 대형 기관이 투자하기로 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물량이 없다는 말로 결정을 재촉합니다. 가격은 회사의 실제 가치나 최근 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게 매겨집니다.
회사 자체는 실제로 있는 경우가 많고, 대금을 보내면 주식도 실제로 증권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주식을 넘겨주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다툽니다. 쟁점은 주식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상장 일정이나 투자 유치처럼 매수 결정을 좌우한 사실이 거짓이었는지입니다.
비상장주식 사기가 사기죄가 되는 기준
법원은 회사의 장래에 대한 막연한 전망이나 의견만으로는 속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면 상장 추진 사실이 전혀 없거나 주관 증권사 계약이 없는데도 상장 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사실을 속인 것으로 봅니다. 비싼 가격에 판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 거짓 사실 때문에 그 가격을 받아들였다면 판매 대금 전체가 피해액이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매 조직이라면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라갔고, 그 전에 산 주식이라면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
자본시장법은 증권 매매와 관련해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와, 매매를 목적으로 풍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제2항). 사기죄와 함께 적용되면 수사기관이 판매 조직 전체의 영업 방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판매 직원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영업 대본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윗선까지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전화로 투자자를 모아 주식을 사고팔게 하는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영업했다면 무인가 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44조 제1호). 판매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업체라면 그 사실도 고소장에 적습니다.
피해금 회수 방법
- 계약 취소: 속아서 한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하면 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취소권은 속은 것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합니다(민법 제146조).
- 손해배상: 판매자와 영업 조직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민법 제750조),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연대 책임을 청구합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 가압류: 판매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계좌나 부동산을 묶어 둡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배상명령: 사기죄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판매 조직은 법인을 자주 바꾸고 대금을 빠르게 옮기므로, 고소만 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가압류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준비할 증거
판매자와 통화한 녹음, 문자와 대화방 화면, 주식 양수도 계약서, 송금 내역, 주식이 들어온 증권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보낸 회사 소개 자료와 상장 일정표가 있다면 실제 공시나 법인 등기와 비교해 어디가 거짓인지 표시해 두면 고소장이 짧고 분명해집니다. 같은 업체에서 산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도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양재에서 진행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합니다. 양재에 사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판매자가 양재에 있는 사무실을 거점으로 삼았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는 판매 조직이 흩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남으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가지고 빨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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