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양재상간변호사,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나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상간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은 없지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라는 요구와 위자료 청구 의사를 증거로 남깁니다. 그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면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점을 상대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또 6개월 안에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를 멈추는 이행 청구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74조). 반대로 문구를 잘못 쓰면 보낸 사람이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우체국은 등본 한 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므로(같은 규칙 제48조 제3항) 나중에 받은 적 없다거나 내용이 달랐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과 달리 집행력은 없습니다. 상대가 무시해도 강제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받으려면 소송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전 단계에서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는 한편 이후 소송에서 쓸 증거를 하나 더 만드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간녀 내용증명에 쓸 내용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가진 사람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
- 확인한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증거를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음)
- 요구 사항: 관계 중단과 연락 금지, 위자료 지급과 그 기한
- 기한까지 답이 없을 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예고
사실은 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담담하게 적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하나하나 첨부하면 상대가 미리 대응 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는 정도로 적고 원본은 소송에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적을 때는 소송에서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게 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내용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구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그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위자료 청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내겠다는 예고와 폭로하겠다는 위협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내용증명을 상대의 직장으로 보내거나 같은 내용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뒤에 문자와 전화를 거듭하면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 공포심 유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제74조 제1항 제3호)로 고소당할 수 있어, 연락은 내용증명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에게 보내는 것과 상간녀에게 보내는 것도 구분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배우자에게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서가 이혼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혼인을 유지할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된 뒤에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도달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상대의 집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직장으로 보내면 앞서 말한 명예훼손 위험이 생깁니다. 회사 우편함이나 동료를 거쳐 전달되는 순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모를 때는 내용증명을 건너뛰고 소송을 낸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수령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반송되더라도 보낸 사실과 내용은 남습니다. 다만 도달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같은 취지를 함께 보내 두면 도달을 보완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이후의 선택
기한까지 답이 없거나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멈추려면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서에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배우자와의 접촉 금지, 어겼을 때의 위약금, 서로 비밀을 지킨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양재에서 진행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합니다. 상간녀가 양재에 산다면 이혼 없이 내는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냅니다. 양재에 사는 부부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갈지에 따라 내용증명에 적을 요구 사항과 기한도 달라집니다.
상간녀 내용증명은 한 번 보내면 고칠 수 없으므로, 보낼지 말지와 문구를 소송 계획과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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