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양재사기변호사, 사기인 줄 모르고 도와줬어도 사기방조죄가 되나요?
정말 몰랐다면 사기방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방조범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형법 제13조)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것과 자기가 그 일을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보아 처벌합니다. 이때 형은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사기방조죄의 성립 요건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누군가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거나 실행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내 행동이 그 범행을 쉽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돕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 자기 명의로 사업자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준 것, 가짜 서류를 꾸며 준 것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추기거나 용기를 북돋운 것처럼 정신적으로 도운 경우도 방조에 들어갑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사정
사기방조 사건의 대부분은 정말 몰랐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당시 사정을 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칠수록 알 수 있었는데 감수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 면접이나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되고 지시를 받은 경우
- 현금을 직접 받아 다른 계좌로 나눠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 회사 이름이나 담당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 가명을 쓰라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반대로 나이와 사회 경험, 실제 회사처럼 꾸민 정도,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의심이 들자 바로 그만두었는지는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몰랐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뒤에도 계속했다면 그 뒤의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 채용 공고 화면,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휴대전화를 분석해 지시 내용과 본인의 답장을 확인하므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록을 지운 흔적도 고의를 의심받는 이유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와 전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사기방조로 기소되기도 하고, 역할이 크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공동정범이 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형법 제30조) 방조범에 주어지는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데 가담했는지, 수거한 돈의 일부를 정해진 몫으로 받았는지가 둘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형법 사기와 이 법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공소장의 죄명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우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일당을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사람은 사기방조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9조 제4항). 법원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대가로 보는 경우가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방조의 처벌과 민사 책임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므로 사기죄의 상한 20년 이하 징역이 10년 이하로 내려갑니다(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에 한 행위라면 사기죄의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감경합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 금액, 가담 기간과 횟수, 받은 보수,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민사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도운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 청구가 따로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양재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하므로 양재에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현금이 오간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양재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 피해자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사례
사기방조는 처음 연락을 받은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의 대화 기록이 고의 판단의 거의 유일한 증거이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001-9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