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마포형사전문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때리면 혼자 때린 것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무겁게 처벌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래서 공동폭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공동상해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공동하여의 의미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동폭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 상대의 가담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폭행한 경우에 공동하여 했다고 봅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눈짓이나 말로 뜻이 맞아 함께 때렸다면 해당합니다.
직접 주먹을 쓰지 않은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은 사람은 함께 폭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리려고 끼어든 사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 사람은 공동 가담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 구분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공동폭행의 처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이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동협박,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도 같은 호에 묶여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혼자 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공동폭행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합의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공동상해의 처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해인지 폭행인지는 진단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치료가 필요했는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폭행만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면 폭행치상이 되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함께 폭행한 사람들은 상해를 직접 입히지 않은 사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눠 질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0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를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때려 누구의 행위로 상처가 생겼는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이런 경우 서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형법 제263조). 그래서 내 주먹은 약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해 책임을 벗기 어렵고, 내가 가담한 시점이 상처가 생긴 뒤였다는 식으로 시간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중간에 빠진 사람도 따로 봅니다. 폭행이 시작된 뒤 스스로 그만두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때릴 것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떠났다면 이후 결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말리러 들어갔다가 몸싸움에 휘말린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공동 가담 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주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와의 차이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이유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공동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특수상해가 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61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이 붙는지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와 민사 책임
가해자가 여럿이면 합의도 각자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합의했다고 다른 사람의 형사 책임이 줄지는 않습니다. 공동폭행·공동상해는 처벌불원이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므로 합의의 효과는 양형에 머뭅니다. 민사에서는 공동으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하므로(민법 제760조 제1항),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 쪽은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도 하는데, 공탁도 합의와 마찬가지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
마포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마포에서 일어난 공동폭행·공동상해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들을 각각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도 사건이 일어난 마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관련 사례
공동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 첫 조사 전에 현장 영상과 시간 순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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