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양재사기변호사,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어도 사기미수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형법 제352조)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어도 사기미수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 제1항), 법원이 기수범보다 형을 줄일 수 있을 뿐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 시점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입니다(형법 제25조 제1항). 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는 상대를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시작한 때입니다. 거짓 투자 설명을 시작했거나, 위조한 서류를 상대에게 내밀었거나, 허위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앞선 준비 단계는 다릅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두기만 했거나 받을 계좌를 마련해 둔 단계에서 그만두었다면, 형법에 사기죄의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에게 거짓말을 전달했는지가 경계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처럼 다른 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한 경우도 같습니다. 남의 정보로 결제나 이체를 시도했다가 막힌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미수가 되고(형법 제347조의2·제352조),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고를 꾸며 청구했다가 지급 전에 적발된 경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
사기미수가 되는 경우
- 상대가 거짓임을 알아채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상대는 속았지만 송금 직전에 가족이나 은행 직원이 막은 경우
- 상대가 속은 척하며 수사기관과 함께 현장에 나온 경우
- 상대가 속지는 않았지만 딱한 사정을 보고 돈을 건넨 경우
마지막 경우는 돈이 오갔어도 사기미수로 봅니다. 사기죄가 완성되려면 속임수 때문에 상대가 착각하고 그 착각으로 돈을 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일부라도 속아서 송금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기수가 됩니다.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스스로 마음을 바꿔 그만두었거나 이미 한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막았다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26조). 다만 법원은 들킬까 두려워서 또는 상대가 의심해서 그만둔 경우를 자의로 중지한 것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결과가 생길 수 없는 수단이나 대상이었더라도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조). 이미 돈이 없는 계좌에서 꺼내 가려 한 경우처럼 실제로는 손해가 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이 조항이 다툼이 됩니다.
사기미수의 처벌과 공소시효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무거워졌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미수로 감경하면 징역은 상한과 하한이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이 2분의 1로 내려갑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노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도 미수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사기미수로 처벌됩니다. 공소시효는 사기죄와 같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을 정할 때는 노린 금액, 범행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계획성과 가담 인원, 같은 전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미수 사건은 피해 금액이 없거나 작아 합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입은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사과와 함께 갚으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지점
사기미수 고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입니다. 거래 도중 사정이 바뀌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자금 사정, 상대에게 한 설명의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둘째는 속이는 행위를 실제로 시작했는지입니다. 계획만 이야기했거나 상대에게 거짓을 전달하기 전 단계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를 본 쪽은 실제 손해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지만,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민사로 받을 손해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은 고소장에 속이려 한 말과 요구한 금액, 의심하게 된 계기를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재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합니다. 양재에서 일어난 사기미수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양재에 사는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을 주소지 쪽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관련 사례
사기미수는 어디까지 행동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므로 조사 전에 대화와 송금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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