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마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민사로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액수가 없고 처벌 수위, 퍼진 범위, 피해의 크기로 정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합의가 형사 결과를 직접 바꿉니다.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따로 받을 길이 남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출판물에 실으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형법 제309조).
인터넷이나 단체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제2항). 거짓 사실 부분의 벌금 상한 7천만 원은 2026년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그 전 행위에는 5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처벌불원과 합의의 효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이 때문에 가해자 쪽은 1심 선고 전에 합의를 마치려 하고, 피해자 쪽은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를 지키려 합니다.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 합의서에 날짜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욕죄는 이와 달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 합의금이 정해지는 요소
-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 퍼진 범위: 대화방 인원, 게시물 조회 수, 다른 곳으로 옮겨진 횟수
- 게시 기간과 삭제 여부, 사과문 게시 여부
- 피해자의 직업과 영업에 생긴 실제 손해
- 사건이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금액만큼 문구도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게시물 삭제와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 약속을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함께 적습니다. 부제소 조항을 넣었다면 이후 명예훼손 민사 청구는 막힌다고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민사 소송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서에 민사 포기 조항이 없다면 명예훼손 소송으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정한 민법 제751조이고,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형사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지만 민사는 과실로도 책임이 생길 수 있어,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대상 죄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하면 집행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6조). 민사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
피해자 쪽은 보통 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는 수사 결과를 본 뒤에 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게시자 정보와 진술이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익명 게시물이라 상대를 모를 때도 고소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민사 시효가 다가오면 민사를 먼저 내기도 합니다. 고소장과 소장에 같은 사실을 같은 표현으로 적어야 나중에 진술이 엇갈린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처벌불원과 민사 포기를 한 번에 정리하는 합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마포에서 진행할 때
마포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기소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마포에 산다면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도 피고 주소지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피해자가 마포에 살아도 가해자가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주소지 법원이 기본 관할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 날짜를 보전해 두는 것이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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