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양재상간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보통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나 조정·화해권고로 끝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준이 없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불륜을 알았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아래 성공사례처럼 1,300만 원에서 3,100만 원까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상간 소송의 법적 성격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통죄폐지 이후의 구제 수단은 민사 위자료 청구가 중심입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의 성별만 다를 뿐 법적 성격이 같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적절한 교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순서
청구하는 쪽은 소장에 청구 취지(위자료 금액)와 청구 원인(부정행위의 내용과 시기)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 상간녀소장도 같은 방식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합니다.
상간소송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증거 다툼이 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부정행위 여부나 혼인 파탄 시점을 치열하게 다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중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요소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금액이나 시세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래 요소가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정도
-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나이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의 크기
-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의 태도(사과, 관계 정리 여부)
- 청구하는 사람 쪽의 책임 여부, 상간자의 경제력 등 그 밖의 사정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간자에게 청구할 위자료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할 때는 이 점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와 상간남위자료 모두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준비할 증거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소송의 중심입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숙박·결제 내역, 차량 이동 기록, 통화 내역 등이 쓰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보완할 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표현이 지나치면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간녀고소처럼 형사 절차를 함께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부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가 되었을 때의 방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간소송방어는 크게 세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다툼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미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뒤에 만났다는 주장과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는 다툼입니다.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액수를 낮추는 방향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액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효
상간녀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중 일정 비율을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부가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범위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므로 상담 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별도로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재에서 진행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 청구를 함께 하면 서울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낼지는 피고의 주소지와 사건의 성격 등을 보고 정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한다면 양재 주민은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
상간 소송은 증거 정리와 위자료 산정 방향을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하시는 분과 방어하시는 분 모두 상담 010-2001-9572 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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