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양재사기변호사,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기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검사의 판단,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에 한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조)이 적용됩니다.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이고, 빌릴 때부터 속였다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돈의 사용처, 변제 노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차용증과 대화 내용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도 같은 형량입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제351조),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기 유형별로 갈리는 쟁점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형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에 넣었습니다. 단순 인출책이나 계좌 제공자도 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받으니, 대가를 받았는지와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전세사기, 계약사기, 투자사기는 계약 내용과 설명 과정이 쟁점입니다. 주식투자사기나 주식리딩방 사기는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는 말이 있었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됩니다(제11조).
횡령·배임은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횡령(제355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별도로 처벌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로 가중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고소를 당한 뒤 수사 진행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수사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제238조),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미루더라도 연락 없이 불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같은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수사 초기에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증거부족으로 불송치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부인만 고집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로 방향을 잡는 편이 처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보된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의 관계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를 갚고 합의서를 받으면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이 정해질 때는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수법, 전과가 함께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 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 변제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원금 반환과 지연 손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놓고 협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반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 청구 가능성을 남길지 문서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피해자라면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계약서를 보존한 뒤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와 제354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형 면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양재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양재동은 서울 서초구에 속해 형사와 민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경찰 조사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재에서 생활하는 분이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에도 이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이 함께 필요하면 서울회생법원, 이혼과 같은 가사 문제가 얽히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관련 사례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 상담 010-2001-957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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