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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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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 안팎의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앞으로 계속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면서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한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최장 5년까지 늘 수 있으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송파에 사는 채무자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직장인 월급뿐 아니라 사업 소득도 포함하며,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앞으로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근 몇 달간의 입금 내역과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없는 채무와 담보 있는 채무를 따로 계산합니다. 보증채무나 조건부 채무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한도를 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채권별로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이전에 파산 선고나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 한도 계산과 소득 증명입니다.

변제금과 변제 기간

변제금의 기준은 월 평균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생계비는 법령과 법원의 실무 기준으로 정해지며, 부양가족 수와 거주 형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한 월 변제금에 변제 기간을 곱한 금액이 변제계획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은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나이, 부양가족, 소득 사정에 따라 법원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파산 절차로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채무자는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이자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개인파산과 다른 채무조정제도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절차이고, 파산 선고 뒤에 면책 결정을 따로 받아야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을 보아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는 개인회생처럼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 밖의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채권 금융기관과 합의해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법원 절차보다 부담은 적지만, 원금을 크게 깎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은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 등에 따라 갈리므로,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개인회생이 더 나은지를 소득과 채무 상태를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빚탕감이라는 말로 한데 묶이지만 제도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가 문제라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처럼 별도의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송파에서 신청할 때

송파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 합니다. 형사·민사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과는 별개의 법원이니 접수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파 지역 채무자는 신청 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 여부와 변제계획 인가 과정을 거치며, 서류 보정이나 심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청하는 경우 심문 기일에 출석할 시간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좋고, 보정 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를 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급여명세서나 사업 소득 자료, 재직·사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채무 내역을 알 수 있는 계약서와 잔액 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나와 개시결정이 늦어집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카드대금·대출뿐 아니라 보증채무와 세금 체납까지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변제 도중 소득이 줄어드는 등 계획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정이 중하면 면책을 구하는 길도 제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과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나뉘며, 구체 금액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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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개인회생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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