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과천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수입 중 생계비를 뺀 돈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하고, 변제 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정기적·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 연금 수급자도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 소득처럼 금액이 들쭉날쭉해도 일정 기간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입증되면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다른 제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채무의 종류와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와 담보 있는 채무가 각각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들어야 하고, 이 한도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현행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채권자 목록입니다. 빚이 있는 곳을 일부러 빼고 신청하면 문제가 되므로, 카드사·대부업체·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알고 있는 채무는 모두 적어야 합니다. 누락한 채권이 뒤늦게 드러나면 면책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과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변제금은 매달 받는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병원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지출은 증빙이 있을 때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법에서 정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집 보증금이나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총액이 커집니다.
가용소득이 같아도 변제 총액과 기간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가된 사례 가운데 원금의 일정 비율을 36개월에 나누어 갚는 것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이 얼마인지는 소득, 부양가족, 재산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나오는 값입니다.
개인파산과 다른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어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이 핵심이고, 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 책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 재산을 숨긴 경우처럼 면책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 밖 제도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채무 원금을 크게 줄이는 빚탕감과는 성격이 다르고, 조건에 맞는지는 채무 구조와 연체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채무조정은 이처럼 여러 갈래라 어느 제도가 맞는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던 법인이라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절차와는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개인회생신청은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빙을 갖춰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개시결정을 하고, 이어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매달 변제금을 갚기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마치면 면책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효과가 있어 신청 직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사건 규모와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항목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을 내는 도중에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는 일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천에서 진행할 때
과천에 사는 채무자는 회생 사건을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형사·민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사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기 때문에, 과천 거주자가 채무 문제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툰다면 절차마다 법원이 달라집니다. 서류는 한 번에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점
최근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이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따질 수 있어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 증빙이 불충분하면 보정 명령을 받고 일정이 늘어나므로,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은 미리 모아 둡니다.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과천 지역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위 자료를 먼저 갖춘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사례
개인회생은 자격, 변제금, 기간이 모두 자신의 소득과 채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춘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서초지사 010-2001-95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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