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과천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출석 일정에 응하되, 출석 전에 사건의 죄명과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출석 전이 가장 좋고 늦어도 첫 피의자 신문 전에는 마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처음 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 접수와 수사 절차
형사 사건은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그 사이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은 뒤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준비
출석요구서에는 죄명,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이 적혀 있습니다. 죄명이 협박인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반복해서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날짜, 장소, 상대방, 주고받은 말이 기준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흐름이 보이게 모읍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보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거부와 침묵이 상황에 따라 어떤 인상을 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변호인은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조사에 동석해 조력할 수 있고 서명 전에 조서를 읽어 보며 틀린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뒤집으려면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선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조사가 잡히거나 검사 송치 뒤 조사가 이어지거나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마다 변호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므로(제201조의2 제1항) 사실상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즉시 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혐의별로 달라지는 쟁점
같은 형사 사건이라도 죄명에 따라 조사의 중심이 다릅니다. 상담이 많은 사건 유형을 간단히 나누어 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 표현인지가 쟁점이며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모욕죄성립요건을 다툴 때는 표현이 누구에게 보였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고, 허위 사실이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 제2항).
협박죄성립요건은 해악을 알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 말이 실제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협박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286조).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쟁점이고,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쳤는지가 쟁점입니다. 재물손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으며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 내용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처벌은 사고 뒤 구호 조치와 신원 제공을 했는지, 절도죄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는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합의와 처분의 방향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류이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232조). 친고죄의 고소 취소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소 여부와 처분은 죄질,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며, 재판에서는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시효는 죄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천에서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
과천 지역의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가 이 지원 관할에 함께 속합니다.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기소되면 이 관할을 기준으로 재판이 열리므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출석까지 일정을 미리 가늠해 두면 좋습니다.
협박, 감금, 폭행이 함께 신고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송치된 사례처럼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사례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죄명과 신분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 상담 010-2001-957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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