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사안이 가볍고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아래에서는 신고 이후 절차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와 초기 조사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상해, 감금, 약취, 유인, 공갈, 강요 같은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물론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접수하면 먼저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며, 이 단계에서 관련 학생 면담과 확인서 작성이 이뤄집니다.
초기 조사에서 쓴 확인서는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학폭신고를 받은 학생은 제출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해결 가능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이후에 마음을 바꾸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해결을 기대하는 가해 의혹 학생 쪽도 사과 방식과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
자체해결이 어려우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듣습니다. 출석해 진술하는 기회가 곧 방어의 핵심 기회이므로 서면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가해학생에게 내릴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학폭위절차에서는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과 화해 노력이 주로 고려됩니다. 학교폭력 사례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같은 행위라도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보존 기간이 달라지므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사회봉사를 학교봉사로 감경받는 것처럼 같은 사안에서도 단계를 낮추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경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반성·피해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고소와 소년보호처분
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따로 조사하고 14세 이상 가해학생은 소년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나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학교 차원의 조치는 나이와 관계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학교 조치,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므로 각 절차의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할 때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형사사건이 되면 사건 장소와 주소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이 정해집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소관이라 서울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다룹니다.
피해학생이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며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초지사에서는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부터 형사·민사 대응까지 함께 상담합니다.
불복 절차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의 효력을 멈추도록 구하기도 합니다. 시·도 재심 절차는 2019년 개정으로 없어졌으므로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록 보존과 증거 확보, 반성문과 피해회복 자료 준비를 병행하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관련 사례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초지사 상담 010-2001-957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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