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서초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형사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는 사람이 다쳤는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로 갈립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다쳤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서두르기보다 피해 정도가 확정되는 시점을 보고 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처벌의 기본 구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아래의 12대 중과실 등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특례 적용이 안 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형사 절차로 갑니다. 이때는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도 2025년 6월 4일 이후 사고부터는 보험 가입과 처벌불원 특례에서 빠집니다.
12대 중과실과 처벌 특례 배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을 열거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위인지, 신호가 어땠는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당시 신호와 위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이른바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다루고,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다만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주행 중인 차량 등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도주 여부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비접촉 사고처럼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사람이 다쳤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연락처를 주고 신고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사망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므로 사고 당시 속도와 앞을 살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과실의 정도와 유족과의 합의, 재범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같은 사망 결과라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와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비율과 합의금이 정해지는 방식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여부 같은 항목이 쌓여 정해지고,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져 최종 부담이 달라집니다. 비접촉 사고도 상대 차량의 회피 행동과 내 차량의 진행이 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보험사가 정산하고, 형사합의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를 혼동해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을 잘못 정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분쟁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으로 정하게 됩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치료 중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에 후유증이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사건처럼 처벌이 중한 사건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 전후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두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고, 피해자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시점도 챙겨야 합니다.
서초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서초구에서 난 사고는 서울서초경찰서나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초동·양재동·잠원동·내곡동·우면동은 서초경찰서, 방배동과 반포동 일부는 방배경찰서 관할이므로 사고 장소에 따라 출석할 곳이 다릅니다.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보험 접수 내역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조서를 받은 뒤라도 추가 진술 기회가 있으므로 과실 판단이 걸린 부분은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교통사고는 첫 진술과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초지사(010-2001-9572)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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