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고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면허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강남에서 적발됐더라도 절차는 같으며, 가장 먼저 할 일은 측정 수치와 과거 음주 전력, 사고 여부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고, 수치에 불복하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기소 여부와 벌금 액수는 검사가 정하며, 사건이 가벼우면 법정에 나가지 않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재범이거나 음주수치가 높으면 정식재판이나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가볍게 보는 분이 있는데,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제148조의2 제2항) 면허도 취소됩니다. 오히려 수치 사건보다 불리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어 거부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채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 때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경위를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음주운전처벌은 수치 구간과 재범 여부로 갈립니다.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걸리면 재범 가중 규정(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치에 따라 징역과 벌금 범위가 정해지고, 초범과는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수치가 0.2% 이상이면 재범 시 법정형 하한이 더 높아집니다.
초범의 음주운전벌금은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직업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올라가고, 인터넷에서 보이는 벌금 액수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측정됐는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얼마인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경찰 단계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가 나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으며, 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제82조 제2항). 1회 취소되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면 2년이 원칙이어서 면허취소재취득은 이 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벌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면허정지벌점이 누적되면 별도의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제142조).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운전의 필요성,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계 영향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사고와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문제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요건이고,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3회 이상 재범은 초범과 처분이 크게 달라 음주운전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때는 반성문 같은 서류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같은 재범이라도 사고 유무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탄원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진행할 때
강남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동네별로 갈립니다.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 일대는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 일대는 서울수서경찰서이고, 역삼동은 구역에 따라 두 곳으로 나뉩니다. 강남에서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적발 장소가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 먼저 확인해야 출석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조사 전에 음주 경위와 마신 시간, 운전한 거리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상황과 보험 처리 내역도 필요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재직증명서나 운전이 필수라는 근거를 모아 두어야 행정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은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사례
음주운전은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 지역 상담은 010-2001-9572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강남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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