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서울마약변호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은 어떤 마약인지, 어떤 행위인지, 영리나 상습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는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량, 전과, 수사 협조, 치료 의지 같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 순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마약 수사는 대개 세 갈래로 시작됩니다. 첫째는 제보나 다른 사건 수사 중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나 운반책을 수사하다 구매자 명단에서 확인되면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메신저 기록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현장 적발입니다. 불심검문이나 다른 사건 현장에서 소지품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마약검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소변과 모발 채취를 요구하면 간이검사와 정밀 감정을 거쳐 양성 여부가 확인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와 계좌,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은 투약 시기와 횟수, 공급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가늠해 보는 일이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검사와 감정 결과
마약검사는 소변 간이검사가 먼저 이뤄지고 양성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정밀 감정을 합니다. 모발 검사는 소변보다 훨씬 긴 기간의 투약 이력을 보여 줄 수 있어 투약 횟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감정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곧바로 고의 투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처방을 받은 약을 먹은 경우, 본인이 모르게 약물이 투입된 경우처럼 투약 경위가 달라지는 사정은 따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시점에 음성이 나와도 투약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은 물질에 따라 짧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기록, 구매 정황으로 투약 시기를 따로 입증하려 합니다. 검사에 응할지,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장 유무와 채취 절차의 적법성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투약, 소지, 매매 알선의 차이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갈립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매매·수수·소지·투약 등은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매매나 매매 알선, 영리 목적의 취급이 있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영리나 상습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의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별도로 문제되는데, 이 조문은 수량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시작한 수사도 구매 경로와 전달 내역이 드러나면 매매나 알선 혐의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소지만 있었는지, 누구에게 건넸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대마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 매매·매매 알선은 제59조 제1항 제7호이고, 단순 소지나 사용은 제61조 제1항 제6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을 정하는 사정
마약사범형량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를 두루 봅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약 기간과 횟수, 소지한 양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 구매·공급 경로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는지
- 중독 치료를 받았는지, 가족의 감독 가능성이 있는지
- 영리 목적이나 타인에게 권유·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이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재범이나 상습성이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벌 수위를 가늠하려면 이런 사정을 사건 기록에 하나씩 대응시켜 보아야 합니다.
몰수·추징과 치료
형사처벌 외에도 몰수와 추징이 따라옵니다.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취득한 현저히 고액의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투약만 있었던 사건에서는 추징이 크지 않지만 매매가 섞이면 추징액이 형량만큼 부담이 됩니다.
치료와 재활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독 치료를 받아 왔고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치료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같은 조치가 함께 붙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치료 이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서울 안에서는 사건 관할이 주소지와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를 맡고, 그 밖의 서울 지역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서초 쪽 사건은 서울서초·서울방배·서울강남·서울수서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환장에 적힌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서초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준비할 때 이동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는 변호인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사건 발생지와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첫 출석 일정과 기관을 확인한 뒤 진술 준비와 자료 정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마약상담에서 먼저 정리할 것
마약상담을 받으면서 먼저 정리해 볼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물질을 어떻게 구했는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소환이나 영장 집행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파악되면 자수나 수사 협조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사에 응할 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투약 시기, 구매 경로, 함께한 사람에 집중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서 답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보다 기억나는 범위를 정확히 말하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단계별 상담은 서초지사 010-2001-95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001-9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