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교대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교대에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토해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 사건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8조), 변호인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정리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기소하더라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불송치로 끝난 듯 보여도 일정 기간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도 3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제245조의8).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준비할 것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녹음, 사진, 계좌 거래내역처럼 그날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협박인지 강요인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성립 요건과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여서 합의의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조사 일정이 잡힌 직후에 선임하면 진술서 작성과 증거 정리, 예상 질문 점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첫 조사 전 선임의 효용이 큽니다.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나 대질이 남았다면 조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 전이 방어 기회가 가장 넓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갈리는 쟁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따지는 사건이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허위라는 인식이 핵심입니다. 협박죄성립요건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했는지에 달려 있고, 협박은 미수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86조). 명예훼손성립요건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전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모욕죄성립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가 기준이며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쓸 수 없게 만들었는지가 판단 지점입니다. 재물손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어느 요건을 중심으로 보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서고, 이것이 변호인과 사건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결과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 많지만 합의의 효과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이 두 절차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합의 자리에서는 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이나 연락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 설득하다가 새로운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합의서의 내용과 전달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 금액과 지급 방식, 추후 이의 제기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공소시효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 대신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되며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사기죄는 10년이고 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시효를 믿고 방치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산점과 정지 사유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교대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교대역 일대는 서울 서초구에 속해 형사와 민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주소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서초·양재·잠원·내곡·우면·염곡·신원동 등)나 서울방배경찰서(방배·반포 일부)로 나뉘므로 출석 통보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회생은 서울회생법원 소관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에 있어 서초구 관할 사건의 조사 동행과 법원 출석에 맞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교대에서 어느 경찰서에 출석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일정이 달라지므로 통보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부서를 먼저 알려 주시면 됩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 통보서나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서초지사 상담 010-2001-9572로 연락해 주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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