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양재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양재에 사는 부부라도 이혼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재판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는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절차의 두 갈래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합의이혼으로 갈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확인서등본이 나옵니다. 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합의이혼서류는 크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냅니다. 이혼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라 일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이혼입니다. 이혼절차 가운데 소송은 가사소송이라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 판결 없이 마무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마지막 사유입니다. 폭행,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 방임, 지속적인 갈등이 쌓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는지를 법원이 사건마다 따집니다. 사진, 대화 내용, 진단서,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혼인이 깨지게 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오로지 보복이나 오기 때문인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도 있어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 액수와도 연결되므로, 무엇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준비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고, 명의가 한쪽에게 있어도 형성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도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며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공동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더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부동산등기부, 예금·보험·증권 내역, 퇴직금과 연금 자료, 부채 내역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출처를 증명할 자료도 같이 챙깁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중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된 사례는 이혼과 재산분할 1억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있으면 이혼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부모의 경제력과 건강을 살핍니다. 그래서 평소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식사와 잠자리 같은 돌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분담하며 양육하지 않는 쪽이 비용을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은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나이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도 이혼 때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자료와 상간 상대방 청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나 상간남 상대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지고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메시지, 사진, 숙박·결제 내역처럼 시기와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수집 방법은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황혼이혼과 장기 혼인의 특징
혼인 기간이 길었던 황혼이혼은 재산이 오래 쌓여 있어 분할 대상이 많고 다툼도 큽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되고, 장기간 가사와 돌봄을 맡았던 쪽의 기여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문제 되지 않지만, 재산과 위자료는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양재에서 진행할 때
양재는 서울 서초구에 속해 양재 주민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이혼 중 형사 문제가 생기면 서울서초경찰서 조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채무가 문제일 때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확인기일, 조정기일, 소송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일이 많아 어느 법원에 언제 무엇을 내는지 순서를 먼저 정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정리하는 순서는 이혼 방식을 정하고 재산과 양육 자료를 모은 뒤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한 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쪽이 감정적으로 서두르면 재산분할이나 양육에서 불리한 합의를 하기 쉬우니 서명 전에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절차의 순서와 준비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010-2001-9572로 문의하시고, 서초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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