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휴대전화 대화와 사진,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 확인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처벌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립니다. 형이 정해지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제재가 함께 따라올 수 있으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뒤에 남는 것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먼저 할 일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합의를 시도했더라도 회유나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화 내용과 사진, 위치 기록, 결제 내역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둘째, 사건 당일의 동선과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셋째,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점검합니다. 조사 때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계속 쓰이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근거
성범죄라고 해도 죄명마다 법정형과 따라붙는 제재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 성폭행(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로 형법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둘 이상이 함께하거나 흉기를 쓰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흔히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형법 제245조(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성적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편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 행위에는 이전 형량(5년 이하)이 적용됩니다.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느냐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죄명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그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
성추행의 기준은 신체 접촉의 부위나 시간의 길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행위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이어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 자체는 있어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닿은 것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나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과 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의 주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형량은 법정형 안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크게 보면 다음 요소가 작용합니다.
- 행위의 태양: 접촉의 정도,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범행 장소와 방법.
-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정신적 충격, 관계(직장 내 상하관계 등 지위를 이용했는지).
- 합의와 처벌불원: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 피고인의 사정: 동종 전과,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 부양 가족 등.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지만 성추행 합의금이나 통매음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나 기준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라 숫자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합의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갖춰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성공사례 중에는 동종 전력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경우, 강제추행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되어 취업제한을 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형량뿐 아니라 따라붙는 제재를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형 이후에 따라오는 제재
성범죄는 형 자체보다 형이 확정된 뒤의 제재가 생활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생깁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법원이 선택해서 면제해 주는 처분이 아니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는 죄도 있고(제42조 제1항 단서) 공연음란죄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차이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는 법에 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요건을 따져 결정합니다. 이런 제재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하므로 재판 후반에 가서야 대응하면 늦습니다.
수사 단계별 흐름
성범죄 사건은 대개 고소나 신고로 시작되어 경찰 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접수되고,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7조, 제238조).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단계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불리하게 이루어진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출석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재판까지 가는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초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서초구에서 발생했거나 서초구에 사는 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 또는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서초·양재·잠원·내곡·우면·염곡·신원동과 반포·방배 일부를, 방배경찰서는 방배·반포의 나머지 지역을 맡습니다.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같은 지역에서 이어지므로 출석 일정을 맞추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데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서초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에 있어서 조사 전 상담과 사건 정리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조사를 앞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 합의를 서두르다 합의금 요구에 끌려가는 것, 불리한 대화를 삭제하는 것, 변호사 없이 조사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접근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사건을 키우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집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증거로 다투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지, 혐의 자체를 다툴지는 증거를 보고 정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례
성범죄 사건은 조사 전 준비와 첫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서초지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 엘렌타워, 상담 010-2001-9572)에서 사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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