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길이고(민법 제836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양육권과 양육비는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하므로 소송을 생각하는 단계부터 재산 자료와 양육 상황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까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 신청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합의이혼 서류는 보통 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사항 및 양육비부담조서가 기본입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내는 것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소송의 진행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냅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가사소송법 제50조) 소장을 내기 전이나 낸 뒤 조정 절차가 열립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사건이 끝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서면 공방, 증거 조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 신문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취, 금융 거래 내역처럼 시기와 내용이 분명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와 별거 기간,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준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혼인 중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지며,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맡은 경우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에서 빠집니다.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재산 목록과 증빙입니다. 부동산 등기, 예금·증권 계좌,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차량, 채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혼인 생활을 위한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혼재산분할 역시 함께 형성한 재산이 기준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한쪽이 사망해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처럼 혼인 기간이 길면 퇴직금과 연금 같은 장래 소득의 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양육권은 친권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자녀를 맡아 키우는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의지, 자녀의 의사, 연령, 양육 보조자 유무를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권소송에서는 평소 등하원, 병원 동행, 식사와 학습을 누가 챙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힘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비용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양육을 맡지 않는 쪽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민법 제837조의2),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자료와 상간 소송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이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어, 증거 상황과 상대 사정에 따라 선택합니다.
강남에서 진행할 때
강남에 사는 분의 이혼과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도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합니다. 형사나 민사 쟁점이 함께 얽히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사건이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문제가 함께 있으면 서울강남경찰서(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나 서울수서경찰서(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 중 거주지를 담당하는 곳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신고와 고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위협을 느끼면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는 감정이 앞선 일기보다 날짜와 사실이 분명한 자료 위주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법원에서 쓰기 좋습니다.
처음 상담 전에 챙길 것
상담 전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과 증빙, 부정행위나 폭력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 자녀 양육 상황 메모를 가져오면 방향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합의 가능성, 재산 규모, 자녀 문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기 전에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 조건을 먼저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절차보다 준비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상담은 010-2001-9572로 문의하시고,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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