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고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징역·벌금 범위가 정해지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쪽은 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제93조 제1항). 처음 할 일은 조사 전에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이전 음주 전력을 정리하고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발 직후의 흐름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 측정을 하고, 운전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가 시작되고 형사 사건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면허 처분 통지는 사건 처리와 별개로 도착하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이유와 거리를 묻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측정값이나 CCTV와 어긋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농도에 따라 나누어 처벌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적발되면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가 문제 되는 것도 횟수가 쌓일수록 구속과 실형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같은 수치라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전력,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반영되는지를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100일), 0.08% 이상은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 정지 처분은 면허정지 벌점 기준(누적 40점 이상 정지)과는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7호). 면허취소 재취득은 이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문제가 따라옵니다. 징계 양정에서 사고 여부와 농도, 횟수가 반영되므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을 때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조항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농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이 실제로 곤란했는지가 요건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대인·대물 피해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 내역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과 약식 재판
음주운전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조사받지만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고 사고가 겹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전력, 사고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므로 그 전에 변호인과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검사가 약식명령(벌금)을 청구해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므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할 때
서울 사건은 발생 지역에 따라 담당 법원이 나뉩니다.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그 밖의 서울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그 뒤에 따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서초구 서초중앙로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면허 구제와 행정심판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면허 처분을 줄이는 길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많이 찾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구제 가능성은 운전이 생계에 얼마나 필요한지, 음주 정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교통 법규 위반 이력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소명 자료로는 생계 증명서류, 가족 부양 상황, 운전이 필요한 근무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속 당시 측정 수치가 적힌 서류와 측정 방식(호흡·혈액)
-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마신 술의 종류와 시각 정리
- 이전 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과 처분 내역
-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접수 내역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 면허 처분 통지서의 처분일과 이의신청 기한
이 자료를 모은 상태에서 상담하면 형사 쪽 대응과 면허 구제 가능성을 한꺼번에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동시에 걸린 사건이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은 010-2001-9572로 문의해 주세요(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 엘렌타워).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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