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성범죄

강남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조사 일정과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같은 법 제13조로 근거가 갈리고 처벌의 무게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집니다. 진술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방향을 잡은 뒤 출석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경찰의 출석 요구는 대개 전화나 문자로 오며 피의자 신분 출석인지 참고인 출석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올 때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율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대화 내역, 결제 기록, 위치 기록처럼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일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근거

성범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크게 접촉형과 비접촉형으로 나뉩니다. 접촉형은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고 비접촉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입니다. 흔히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부르지만 법률 용어는 죄명마다 따로 있고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같은 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딥페이크처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개정(2024. 10. 16.) 전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며 알선이나 장소 제공은 별도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거나 벌금형이 상당한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될 위험이 있으면 영장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질문 하나하나가 구성요건과 연결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돼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서를 읽고 본인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통상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부수 처분

성범죄는 형량뿐 아니라 부수 처분이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입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도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대응은 징역이냐 벌금이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수 처분이 붙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선고 형태를 어떻게 이끌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강남에 주소나 사건 발생지가 있으면 관할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은 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은 수서경찰서이고 역삼동은 구역에 따라 두 곳으로 나뉩니다.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정확한 담당 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통지받는 출석 요구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정리할 것

조사 전 상담에서는 혐의의 죄명을 먼저 특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고 제출할 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출석하면 질문이 유도적이지 않은지, 조서가 정확히 작성되는지 곁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을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관련 사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강남과 서초 일대 사건은 서초지사 상담 010-2001-95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강남 성범죄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001-9572

성범죄 다른 글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