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강남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조사 일정과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같은 법 제13조로 근거가 갈리고 처벌의 무게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집니다. 진술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방향을 잡은 뒤 출석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경찰의 출석 요구는 대개 전화나 문자로 오며 피의자 신분 출석인지 참고인 출석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올 때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율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대화 내역, 결제 기록, 위치 기록처럼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일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근거
성범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크게 접촉형과 비접촉형으로 나뉩니다. 접촉형은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고 비접촉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입니다. 흔히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부르지만 법률 용어는 죄명마다 따로 있고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같은 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딥페이크처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개정(2024. 10. 16.) 전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며 알선이나 장소 제공은 별도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거나 벌금형이 상당한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될 위험이 있으면 영장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질문 하나하나가 구성요건과 연결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돼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서를 읽고 본인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통상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부수 처분
성범죄는 형량뿐 아니라 부수 처분이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입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도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대응은 징역이냐 벌금이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수 처분이 붙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선고 형태를 어떻게 이끌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강남에 주소나 사건 발생지가 있으면 관할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은 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은 수서경찰서이고 역삼동은 구역에 따라 두 곳으로 나뉩니다.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정확한 담당 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통지받는 출석 요구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정리할 것
조사 전 상담에서는 혐의의 죄명을 먼저 특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고 제출할 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출석하면 질문이 유도적이지 않은지, 조서가 정확히 작성되는지 곁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을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관련 사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강남과 서초 일대 사건은 서초지사 상담 010-2001-95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001-9572
성범죄 다른 글
- 교대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서초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서울성추행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송파성범죄변호사, 몇 년 전 성추행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을 당했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무엇을 증거로 내나요?
-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