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으로 풀어 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확인을 받고 구청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 과정 어디서든 함께 정해지므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혼하는 세 가지 길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 자체와 재산·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이 조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와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이혼서류로는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시·구청 등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합의이혼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이혼신고 자체입니다. 법원 확인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으며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이혼 진행 순서
이혼소송은 조정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소송이 이어지며 이혼 사유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소장과 답변서가 오간 뒤 변론기일이 열리고 증거 조사와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녀 문제는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유책배우자와 위자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 등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폭언·폭행 같은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소송과 따로 낼 수도 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준비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데 가사와 육아를 맡은 기여도 인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임대차 계약서
- 예금·보험·증권·가상자산 거래내역
- 퇴직금과 연금 자료
- 대출·보증 등 채무 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권소송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의 의사, 양육 보조자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육권소송에서는 이혼 전부터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일상 돌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맡지 않은 부모가 부담하며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법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도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도 이혼 때 함께 정하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사실혼과 황혼이혼, 서초에서 진행할 때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이 깨지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사실혼재산분할도 이혼소송과 비슷하게 다룹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 상속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나 보험 수익자 지정 같은 다른 수단을 따져 봐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 대상이 넓고 퇴직금과 연금 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이혼 조정·소송 모두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폭행이나 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기면 수사는 관할 경찰서(서초·양재·잠원 등은 서울서초경찰서, 방배와 반포 일부는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맡고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맞물리면 합의와 대응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절차마다 기한과 서류가 달라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서초지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 엘렌타워, 010-2001-9572)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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