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송파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받는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접수됐는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전에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검사의 판단과 재판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받습니다(제244조의3). 변호인 선임은 언제든 가능하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출석 요구는 전화나 문자, 우편으로 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처음 통지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건 번호와 죄명,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조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장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각과 장소, 말과 행동이 구체적일수록 이에 맞춰 내 기억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조사를 받으면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기 쉽습니다. 무고죄, 명예훼손, 협박처럼 말과 증거가 엇갈리는 사건은 특히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메모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분해 둡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블랙박스 영상처럼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해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따로 처벌될 수 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커집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일도 협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지킬 점
조사는 보통 진술 거부권 고지, 인적 사항 확인, 사실관계 신문, 조서 열람과 서명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문을 끝까지 들은 뒤 아는 범위에서만 답하고 추측이나 확신 없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도 됩니다. 수사관이 이미 증거가 있다고 말해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시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가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뜻과 다르게 적힌 문장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한번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조서에 기재됩니다. 부담이 크다면 일단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와 조력의 범위
선임 시기는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선임하면 죄명에 맞는 쟁점 정리, 진술 방향 점검, 증거 정리까지 조사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의견서 제출, 추가 증거 보강,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검사 단계 대응 등 이후 절차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다만 첫 진술이 이미 굳어졌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므로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과 범죄 성립요건을 다투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협박, 모욕, 명예훼손처럼 말과 글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표현의 경위와 맥락,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어 모욕죄 성립요건과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수사 결과와 이후 절차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 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이라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며(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이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의 진정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는 사건 유형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고,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도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합의로 끝내는 길은 고소 취소이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면 재물손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기와 내용이 달라지므로 먼저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죄명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송파에서 진행할 때
송파구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사 단계의 출석 장소는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등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이 민사 손해배상이나 가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건별로 관할 법원이 나뉘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말과 증거가 엇갈리는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협박 혐의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송파에서 형사 사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초지사로 상담해 주세요.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이며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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