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서초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접수됐는지, 내가 고소를 당한 쪽인지 입건 전 조사를 받는 쪽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첫 진술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서는 한번 작성되면 뒤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소 사건은 접수 후 3개월 안에 송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38조)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거의 정합니다.
사건 접수 직후 확인할 것
출석 요구서나 문자에는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가 적혀 있습니다. 죄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 물어도 됩니다. 이때 사건 내용을 설명하지 말고 확인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한 말이 나중에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미루지 않습니다. 일정을 늦추는 목적은 자료와 변호인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 자료
가장 먼저 모을 것은 사건 당시의 시간순 기록입니다. 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사진, 녹음 파일처럼 다툼이 없는 객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세부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는 대화를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거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복구되면 설명할 부담만 커집니다.
상대방이 고소인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 그동안의 갈등, 고소에 이른 경위도 적어 둡니다. 무고죄 성립을 다투는 사건뿐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고소 동기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피의자는 조사 단계 어느 때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첫 출석 전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면 사실관계 일부를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제출할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내게 유리해 보여도 다른 쟁점에서 불리해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셋째, 조사 중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라도 늦지 않습니다. 의견서 제출, 추가 자료 보완, 재조사 대응, 합의 진행은 그 뒤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작성된 조서를 바로잡는 일은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유의할 점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진술거부권). 조서를 읽어 본 뒤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르거나 단정적으로 적힌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처럼 표현과 맥락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전후 사정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로 달라지는 대응
모욕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은 말과 글의 내용, 상대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됐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때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재물손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주거침입, 절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는 고의와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이 됩니다. 기소 여부는 증거 관계, 피해 회복,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그 이후의 결과 유형입니다. 무고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초에서 진행할 때
서초구에서 생긴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서초·양재·잠원·내곡·우면·염곡·신원동, 반포·방배 일부) 또는 서울방배경찰서(방배·반포 나머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는 곳과 사건이 발생한 곳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출석 요구서의 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지사는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에 있어 조사 전 상담과 자료 정리를 같은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결과를 대비한 정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소의 의사, 이후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조치, 반성의 태도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경찰 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므로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서초지사 상담은 010-2001-95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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