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강남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혐의와 고소 내용을 파악해 진술 방향을 정한 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적힌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사 전 준비, 진술과 권리, 변호인 선임 시기, 처벌과 합의, 고소 사건 이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
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출석 일시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죄명을 확인하고 고소 사건이라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가늠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된 문자,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사진, 녹음 파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히고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직접 적어 보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질문에 휘둘려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처럼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내가 한 행동이 어느 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진술과 권리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은 이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한 뒤에야 서명합니다. 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선임하면 첫 진술부터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고소장이나 사건 기록의 내용에 따라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미리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사 전 선임을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 죄명이 징역형까지 가능한 죄이고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
- 고소인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
-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 전과나 처분 이력이 있어 이번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선임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서 내용을 검토해 보완 진술서나 증거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 전 단계라면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처벌과 합의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죄명, 피해의 크기,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이 함께 정합니다. 사건 흐름은 크게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합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처분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폭행죄,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의 방식이 고소 취소가 됩니다.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처럼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고소 사건 이후의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불송치).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허위로 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해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범죄마다 정해진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그 사이 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사기처럼 1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진행할 때
강남 지역 사건은 주소지와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로 나뉘어 접수됩니다. 논현·삼성·신사·압구정·청담은 서울강남경찰서, 개포·대치·도곡·세곡·수서·일원·자곡은 서울수서경찰서 소관입니다. 역삼동은 구역에 따라 두 경찰서에 나뉘므로 조사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어 재판까지 가면 형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서 시작됐는지에 따라 이후 출석 장소와 일정이 달라지므로 소환 연락을 받으면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지서와 고소 내용, 관련 자료를 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 상담은 010-2001-957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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