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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 글 백준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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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조정과 재판으로 풀립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느 길로 가든 증거와 자료를 먼저 갖춘 쪽이 유리하므로, 절차를 고르기 전에 준비 항목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절차의 갈래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했을 때 선택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냅니다.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내더라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고 소송이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액수만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쟁점을 좁혀 두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와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본 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받아 시청·구청·읍면동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서를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재판이혼과 이혼 사유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한쪽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오랜 별거와 불화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진 경우도 마지막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내 책임이 더 크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별거 기간과 파탄의 경위를 어떻게 입증할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민법 제841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준비

이혼하면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고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보험·채무까지 따져 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반영되어 단순히 명의자 몫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비는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증권 거래내역, 보험 증권, 대출 내역을 모으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나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증가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된 사례는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양육 환경과 시간, 자녀의 의사, 양육 보조자 유무를 종합해 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평소 양육에 참여한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병원 이용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연령 등을 반영해 정해지며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직접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권리이므로 일정과 방식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후속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자료와 상간 소송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할 때

서울에서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 관할이고 서울 전역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도, 조정과 소송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서울 거주자는 어느 구에 살든 같은 법원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면 됩니다.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저희 서초지사에서도 이런 사건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함께 있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혼 사건 중 폭행이나 재물손괴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민사와 형사를 한꺼번에 보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 중 어느 길로 가든 재산 목록과 양육 자료를 일찍 갖춘 쪽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서초지사 상담은 010-2001-95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 백준기(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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