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서울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 전에 사건의 윤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번복하기 어려워서, 선임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 요구서에는 사건 번호와 혐의 이름, 출석 일시가 적힙니다. 혐의 이름만 알아도 어떤 사건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온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즉석에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일정만 확인한 뒤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 행위가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리해 두면 조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현장 사진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이 자료는 유리한 것만 추리지 말고 전부 모아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모르고 진술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의 일을 날짜별로 메모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해도 되는데, 추측으로 채워 넣은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캡처만 남기지 말고 대화방 전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통화 녹음이 있다면 파일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해칩니다. 또 같은 사건의 참고인이 될 사람과 입을 맞추려는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킬 점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조서는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고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제244조 제2항·제3항). 수사관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이 "인정하면 가볍게 끝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더라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인정한 내용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인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으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근거와 함께 다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선임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진술이 필요하고 어떤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줍니다. 조사에 동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내는 단계에서 선임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임이 늦을수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듭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달라지는 점
명예훼손, 모욕, 협박처럼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표현의 맥락과 공연성, 상대방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허위 여부와 공공의 이익 목적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모욕죄성립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가 핵심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했는지가 쟁점이고, 협박죄성립요건에서 해악의 고지와 상대방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죄처럼 합의가 곧바로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가 양형에는 반영되지만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금액과 고의 입증이 핵심이라 거래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의와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의 절차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은 피하지만 전과 기록과 비슷하게 수사 경력으로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투는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의 선고 방식은 다양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하지 않을 환경 마련 같은 사정이 정리되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에서 진행할 때
서울에서 형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초·강남·관악·동작·종로·중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의 지역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로 출석합니다. 우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는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어서 서초 쪽 사건을 직접 만나 상담하기 쉽습니다. 사건이 어느 경찰서·법원 관할인지부터 확인해야 일정 계획이 서므로,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관할 정보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 엘렌타워)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번호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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