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마포상간변호사, 상간녀 소장은 어떻게 쓰고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상간녀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에 맞춘 인지와 송달료를 내며 중요한 증거의 사본을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2항). 이혼 없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민사사건으로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에 내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 형식이 빠지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을 낼 법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대 여성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 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부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혼소송을 함께 하거나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가사소송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때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 소장에 묶어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쓰는 법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처럼 짧게 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금액을 특정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함께 적습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돈 말고 행동을 막는 청구를 더하기도 합니다. 피고가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부작위 청구와, 이를 어기면 한 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를 청구취지에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원고가 자주 택하지만, 금지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피고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근거 조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정한 민법 제751조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언제 관계를 알게 되었는지, 그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고 각 사실 옆에 증거 번호를 붙여 두면 읽는 사람이 따라가기 쉽습니다.
첨부 서류와 증거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갑 제1호증이 됩니다.
- 부정행위 자료: 메시지 대화, 사진, 숙박이나 여행 결제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서 등
-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언급한 대화,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고 지낸 관계 등
- 손해 관련 자료: 별거나 이혼 상담 사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따져 봐야 합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6조 제1항) 소송보다 더 무거운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자료를 빼내는 것도 다툼의 빌미가 되므로 가진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알고 있는 정보로 소장을 먼저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주소를 보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같은 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청구 금액과 소송 기한
위자료 액수를 정해 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한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깨졌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 피고의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이 높을수록 인지액도 늘어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별거 시점과 관계 시작 시점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도 두 시점을 날짜로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포에서 소송을 낼 때
상간녀가 마포에 살고 있다면 이혼 없이 내는 위자료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냅니다. 원고가 마포에 살더라도 피고가 다른 곳에 살면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 관할이 됩니다. 마포에 사는 부부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관련 사례
상간녀 소송은 소장 단계에서 증거 목록과 청구원인이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다툼이 짧아지므로, 가진 자료부터 가지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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