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 세 번째로 적발되면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3회째라면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현재 의미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예전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세 번에 면허를 취소하던 데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위반부터 가중처벌과 면허 취소가 적용되므로, 음주 3진아웃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재범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세 번째 적발은 이미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간 사람이 한 번 더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두 번째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 삼진아웃 제도가 있던 시절의 기억 때문에 "두 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두 번째 적발부터 벌금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 기준
| 재위반 내용 |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 음주측정 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호)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호)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제3호) |
10년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하므로(같은 조 제1항) 오래전 벌금 전력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앞선 위반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수치별 일반 처벌 규정(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앞선 전력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측정을 방해해 처벌받은 것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음주운전 3진아웃 여부를 따질 때는 횟수보다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3회 구속과 실형
음주 3회 사건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가볍게 끝나기 어렵고, 재범 간격이 짧으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구속 여부는 재범 간격, 수치, 사고가 있었는지, 무면허 상태였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점과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차 열쇠를 맡긴 자료,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 대중교통 이용 계획 같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면허 취소와 조건부 운전면허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그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일이 2회 이상이면 3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제2항).
서초에서 재판받을 때
서초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가운데 양재·잠원·내곡·우면동 등은 서울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방배동과 반포동은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방배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범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앞에서 본 재범 방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관련 사례
음주운전 재범은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처분 내용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상담 전화는 010-2001-9572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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