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송파이혼변호사,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하고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법원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이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써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빠지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도 함께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안 되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그래서 합의이혼 재산분할도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재산 형성 과정을 근거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는 기준 시점을 정해 두어야 하는데,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늘리거나 줄인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합의서는 재산분할 협의서라고도 부르며, 법원이 정한 이혼 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작성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부동산 지번, 계좌 번호, 차량 번호로 특정
- 각 재산의 귀속: 누가 어느 재산을 갖는지
- 정산금: 액수, 지급 기한, 나눠 줄 경우 회차별 금액
- 채무 인수: 대출을 누가 갚을지, 명의를 어떻게 바꿀지
- 이전 등기·명의 변경에 협조할 기한
- 위자료를 포함하는지,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이혼재산분할 합의서에는 "이 합의 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이혼 뒤 2년 안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올 여지가 남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목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따로 정해지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합의서에 양육비를 함께 적는다면 금액과 지급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합의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재판이혼으로 가면 그 합의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재판에서 다시 정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제1항), 합의서에 정산금 지급일을 '이혼신고일부터 며칠 안'처럼 신고일에 맞춰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협의이혼 공증과 이행 확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협의이혼 공증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처럼 금전 등을 주기로 한 부분이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약속은 공증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신고 전에 등기 서류를 받아 두거나,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상대 재산을 최대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뒤에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이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두고 새로 다투게 되므로, 합의서의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406조 제2항).
송파에서 협의이혼할 때
송파구에 사는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나 조정 신청과 함께 가압류나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채우는 방법은 협의이혼 서류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합의서 한 장으로 이혼 뒤 생활이 정해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초지사(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010-2001-9572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 백준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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