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영업직 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낸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되었고, 상대방은 그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자메시지만 떼어 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메시지가 오가기까지의 전후 경위를 제대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표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의 실제 관계,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에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 정말 충족됐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나오기까지의 전체 흐름과 양측의 관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먼저 상대방, 의뢰인,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고소 직전까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고소 경위를 있는 그대로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고소 이후의 정황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의뢰인과의 대화에서는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녹취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고소의 계기가 상대방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들어, 고소의 임의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고, 재판 절차나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고소 경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하고,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해 제출하는 일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 등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고소에 이른 과정을 함께 정리해 두면 진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내면 항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보낸 목적, 상대방이 받은 느낌, 당사자 관계와 전후 경위 등을 함께 따져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처럼 당시 상황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진술과 함께 적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