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탑승 시각이 가까워진 인천국제공항에서 의뢰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카드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곧 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무원에게 분실물을 돌려줄 방법을 물었지만, 지갑 주인이 외국인이어서 실제로 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지갑은 곧바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전과 없이 살아온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형사절차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갑을 주운 뒤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지갑을 가지고 있던 동안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법원은 승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귀국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한 직후 승무원에게 반환 방법을 문의했던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가져갈 마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현실적으로 반환이 쉽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영득 목적이 아닌 반환 의사의 연장선에서 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전과 없는 회사원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해 재판부가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분실물 반환 방법을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반환 의사가 소명된 점
-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현실적인 반환이 어려웠던 사정
- 초범이라는 점이 선고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주웠다면 곧바로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더라도, 당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분실물을 주운 뒤 돌려주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통화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초기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운 지갑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A.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이나 관련 기관에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습득 경위와 돌려주려 한 노력, 돌려주지 못한 사정 등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선고유예는 무죄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Q. 분실물의 주인이 외국인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분실물은 가능한 한 빨리 경찰관서나 해당 시설 등에 인계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돌려주기 어렵다면 반환 방법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