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중 상대방의 플레이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성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게임 상황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표현이 얼마나 거칠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넘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메시지가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의도로 전송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같은 문장도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전후의 채팅 기록 전반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만 떼어 보면 거칠게 읽힐 수 있지만, 앞뒤 대화를 이어 보면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 부족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동기가 게임과 관련된 다툼이었다는 점을 전후 채팅 내용 전체로 뒷받침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살핀 끝에,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뜻밖에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표현의 수위와 별개로, 실제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률전문가와 소명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이 필요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비롯된 고소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보다 그 메시지에 어떤 목적이 담겼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욕설이나 거친 말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표현이 거칠고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과 전후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해지나요?
A.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어떤 맥락과 의도로 보냈는지를 전후 대화 기록 등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