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해 불송치를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를 운전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단속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속 때 나온 수치를 운전하던 때의 수치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단속 시점의 0.084%가 아니었습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가리려면 시간 간격을 반영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속 때 측정된 수치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음주 시각, 실제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각이 불분명하면 계산 결과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세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공식에 따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가 처벌기준 0.03%에 크게 못 미치는 0.01%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제시되었습니다.
- 음주 시각부터 운전 및 단속 시각까지의 시간 경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미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는 수치여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시고,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단속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되짚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과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속 시각과 운전 시각이 다를 때 운전 당시의 농도를 따져 보는 데 쓰입니다. 다만 입력하는 자료가 정확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Q. 단속 때 측정된 수치가 높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시간 간격과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는 개별적으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일반적으로 본인 진술과 함께 결제 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시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수록 산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