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그날 이후의 시간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던 만큼 의뢰인은 물론 가족분들도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혐의의 무게가 크다고 해서 증거를 따지는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은 수사 초기에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입장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려면 그만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낱낱의 사정을 따로 늘어놓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호 활동도 조사 과정에서 증거 부족을 소명하고 정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충청북도경찰청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 아래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혐의를 받는 동안 이어진 불안감과 억울함도 이 결정으로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첫 조사 전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믿을 만한지가 사건마다 따로 검토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하면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뤄진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혐의 내용과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