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은 의뢰인의 일상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마음의 부담도 매우 컸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는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 되는지 파악하는 일부터가 부담입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소 내용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기록과 맞춰 보며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했고,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술의 내용을 앞서 확인한 증거 상황과 함께 놓고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확인, 진술의 소명, 의견서 제출이 차례로 이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관계를 일찍 살펴 소명할 부분을 정리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여부는 사건마다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Q.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언제나 불송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정황 등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