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촬영 초범,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로 마무리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사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신분과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부수 처분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이라는 출발점 위에서 양형 변론에 힘을 모았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두 가지를 부각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이후의 삶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얻는 예방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변론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예방효과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양형 변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재판 단계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성의 내용과 처벌 전력,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생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을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인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인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명령으로 얻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면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받지 않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죄질,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