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간 메시지 8회, 지속성 부정으로 불송치를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상대방에게서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가 도착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정리되던 중에도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한 차례 상대방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것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의 접근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 앞에서 큰 불안을 느끼며 조력을 구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번이라는 점에서, 행위가 반복적이라고 평가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행위로 볼지가 첫째 쟁점이었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 사이에 연달아 보내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되풀이된 연락이 아니라, 당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지속성·반복성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의견을 냈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일시·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면 별개의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범행 당일의 단일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추가 접근 부분은 증거의 측면에서 대응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 접근하거나 연락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의 축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 안에 이어진 단일한 일련의 행위라는 점
-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 접근·연락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접근·연락 역시 상대방 진술 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가능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행위의 전체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에 맞춰 주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연락 횟수가 많아 보여도 그 연락이 언제,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시각,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곧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 행위 사이의 일시·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A.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시각, 이후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다툴 때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 기록은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