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을 들은 뒤로 의뢰인은 일상의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고, 수사 초기에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출발하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하려면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를 견뎌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수사기관에 무엇을 설명할지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그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출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방향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소명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수사 종결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수사 단계부터 자료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통지서와 형사소송법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수사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면 이후에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