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촬영 혐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던 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도 사안의 심각성 앞에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더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거론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살펴, 구속이나 중한 처벌이 아닌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침입과 촬영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상대방과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점, 휴대전화를 찾으러 들어간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정황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범행 경위와 우발성 여부를 초기부터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가볍지 않아 보여도 초기에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간 안에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 여부와 범위,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우발성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고, 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