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마무리

만 13세 중학생인 의뢰인과 가족은 어느 날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행위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기에 가족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에 초점을 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은 비행사실 자체보다, 어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맞는지에 있었습니다.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교육 이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나이에 주목했습니다. 만 13세는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시기입니다. 처벌보다 교정과 선도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그래서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건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반성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누가 어떻게 지켜볼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비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적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12개월 내 성비행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통해 재비행 방지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수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가정에서의 지도와 교육 이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을 거칩니다. 다만 나이가 어린 소년의 사건은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보호자가 어떻게 지도하고 감호할 수 있는지, 아이의 반성 정도와 생활환경이 어떤지를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비행의 내용, 소년의 나이와 환경,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맡기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이 어떤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수강명령 같은 다른 처분이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Q. 소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소년의 성장 환경,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해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서 결과가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빠짐없이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