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마사지 업소 안에서 의뢰인은 안마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제지받았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격해졌고, 상황은 업주와 일행에 대한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업소 안의 집기와 전기 설비 등도 부서졌습니다. 이어 카운터 서랍 안의 종이에 불을 붙이는 행동까지 하면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에 방화미수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투어진 부분은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 그중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종이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방화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형 변론의 중심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 등 양형에서 감경 요소가 되는 사정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방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변론에 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론에서 제시한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상해와 방화미수 등 무거운 혐의가 결합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 합의,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방화미수나 상해처럼 여러 혐의가 겹친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화에서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불이 나서 건물이 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적으로 불을 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행동의 방식, 장소,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혐의와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곧바로 수감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