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82%, 구속 없이 벌금 900만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km였습니다. 길지 않은 구간이었지만 이 일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나왔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구속이나 실형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고,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어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특히 우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0.182%라는 중한 수치에도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첫째 문제였습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일이 둘째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병 확보나 정식기소로 나아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보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속이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의 틀 안에서 사건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변호의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고, 이로써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아 걱정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 참작할 사정을 일찍부터 갖춰 소명한 점이 절차를 가볍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면 서울 관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정식재판이 열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자료가 갖춰졌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조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A. 수치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반성 정도, 개인 사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므로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생계 및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